지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저급여가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빠르게 상승하는 물가의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던 중 요즘 민주당에서 제안하는 25만원 지원금 정책이 서민들에게 많은 관심의 대상으로 집중되었습니다.
25만원 지원금은 지난 5월30일 새롭게 시작된 22대 국회에서 더불어 민주당은 가장 먼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민생법안 1호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25만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라면 개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25만원 지원금 현황
요즘같이 극변하는 경제 상황에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은 국민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금리와 환율도 높아져 어느때보다 피부로 체감이 들 정도로 생활은 어려워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금리가 높다보니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가 눈 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25만원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25만원 지원금 지급 방법의 경우 여느 지원금과 동일하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발의한 내용을 보면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1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지급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이 나온건 아니라 실 지금액의 경우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합니다.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이유?
25만원 지원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가계 소득을 높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합니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를 대기업이나 대형 마트를 제외하고 사용이 가능하게 했듯이 이번 25만원 지원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5만원 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은 발의만 되고 법은 통과하지 않은 상태라 지급 방식이나 사용처 등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처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13조원이 막대한 금액이 필요한 만큼 신중히 결정되어야할 사항입니다.
만약 25만원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단기적으로 볼때 국민들의 소비로 인해 경제 활성화에는 조금이나마 활기를 되찾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일부에서는 지금의 제안은 재정 부담에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고 추후 세금의 부담을 고스란히 끌어안게 되지 않을까라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빠른 시일내에 이 모든 사항이 결정 될것으로 보이며 지원금 신청이 결정된다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보다 빨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